에 앞서 ‘보완수사권 폐지’를 전제로 논의하라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지시했다. 이런 가운데 당정은 6일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을 원칙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.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‘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통 토론회’에서 “보완수사 요구 원칙 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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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열고 취약계층 장애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이번 교육은 광산경찰서에서 위촉한 37년 경력의 수사·범죄 예방 전문가 이남열 강사가 맡아 진행했다.이 강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△검찰·경찰 사칭 △가족 사칭 △대출 사기 △문자 링크(스미싱) 등 주요 사기 수법을 소개하고, 실생활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대응 원
을 명문화해 보완수사 요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검사가 사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”고 했다.반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“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전체의 10% 정도뿐이고, 나머지 90%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한다”면서 “급증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를 감당할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다”고 했다.김 총리는 그동안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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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15:40:42
